![[오늘의 운세] 5월 22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2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한일합섬 편법 인수 논란 … 동양 현재현 회장에 무죄
‘공짜 인수’ 논란이 벌어졌던 동양의 한일합섬 인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동양의 손을 들어줬다. 부산지법 제6형사부(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)는 10일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
-
“횡령·배임 50억 넘으면 실형”
올해 하반기부터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 50억원 이상 이득을 얻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. 또 노약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살인범에겐 무기징역 이상만 선고된다. 대
-
“론스타, 단기 이익 노렸어도 당시 매각 결정 존중돼야”
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2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. [김성룡 기자]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‘불법 인
-
진실은 사라지고 송사만 남았다
9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 505호실.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선 직후 변호인석 뒷문이 열리며 수의를 입은 한 사람이 들어섰다. 8월 22일 ‘현대차 로비 사건’ 항소
-
된서리 맞은 LBO 시장
인수합병(M&A) 기법으로 각광받는 차입매수(LBO: Leveraged BuyOut)가 국내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.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는 데다 동양그룹의 한일합섬
-
LBO 방식의 M&A는 업무상 배임죄?
한일합섬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동양메이저 추연우 부사장이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3일 동양 현재현 회장까지 소환조사하면서 차입인수(LBO·레버리지 바이아웃) 방식의
-
‘에버랜드 CB’ 무죄 선고 … 주주들 스스로 용인한 손해
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조세 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. 에버랜드 전환사채(CB) 헐값 발행 등 나머지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
-
![[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] 개인 아닌 회사 위해 비자금 만들면 처벌은?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08/03/02004838.jpg/_ir_410x230_/aa.jpg)
[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] 개인 아닌 회사 위해 비자금 만들면 처벌은?
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돈을 배우자 몰래 숨겨 놓고 쓰느라 가슴 졸이는 직장인이 있을 것이다. 연말정산 환급금 이외에 연월차수당·시간외수당 등이 직장인에게 모두 비자금이 된다. 비
-
[에버랜드항소심] "배임죄 적용은 법리상 잘못"
허태학씨 등의 변호인인 신필종 변호사는 29일 "항소심 판결이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"고 밝혔다. 그는 특히 "재판부가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을 위한 공
-
검찰 "970억 차익" 법원은 89억만 인정
에버랜드 전환사채(CB) 발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CB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다. 재판부는 "CB가 당시 에버랜드 주식 가치보다 낮
-
한화 법무실, 김 회장 사건 개입 배임죄?
박용석 변호사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와중에서 그룹의 법무실이 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.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의 개인적인 일에 회사 조
-
한화 법무실, 김 회장 사건 개입 배임죄?
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와중에서 그룹의 법무실이 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.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의 개인적인 일에 회사 조직이 동원됐다면 김 회장을 포함한
-
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
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는 법인 신용카드로 2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
-
리베이트 주는 '강남카드' 형사책임 고찰글 인기
최근 서울 강남 지역 유흥업소에서 돈을 쓰면 최고 30%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소위 '강남카드'가 등장한 가운데, 이 카드에 대한 형사책임을 고찰한 네티즌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
-
[판결 돋보기] "임직원이 비자금 조성해도 회사위해 쓰면 배임 아니다"
기업체 임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대
-
대법원, 최원석씨 배임 혐의 일부 파기 환송
대법원 1부(주심 이용우 대법관)는 24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(61)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 미진을 이유로
-
[경제판례 해부 결산] '대법원은 보수적 지법·고법은 진보적'
'2003년 경제판례' 분석 결과 우리 법원은 무엇보다 자유시장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자유시장 원칙을 외치는 김정호(경제학.
-
![[2003 경제판례 해부] 4. 판결문의 주의해야 할 표현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401/htm_2004012918462550005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2003 경제판례 해부] 4. 판결문의 주의해야 할 표현들
이런저런 이유로 법정에 서본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가 "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"고 불평한다. 법정 다툼은 기본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
-
퇴출전 명퇴금지급 장은증권대표 피소
파산자 장은증권은 2일 1998년 장은증권 퇴출 직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1백60여억원을 지급한 李대림 전대표와 朴강우 전노조위원장 등 4명을 상대로 13억3천만원의
-
前충청은행장 2년6월 확정
대법원 형사3부(주심 宋鎭勳대법관)는 7일 건설업체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청은행장 윤은중(尹殷重.56)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
-
부실기업 경영자 법률적 책임 범위
현행법상 기업을 부실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. 비자금조성.뇌물공여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. 그러나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소송을
-
배임.직권남용죄 적용 파문 - 한보관련 행장.前수석들 처벌여부 관심
검찰은 한보그룹 대출에 개입한 은행장들과 한이헌(韓利憲).이석채(李錫采)전경제수석등 관계(官界)인사들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. 한
-
직분 이용한 불법압력행사 인정 드물어 - 직권남용죄 판례
검찰이 한보철강 대출 개입과 관련해 한이헌(韓利憲).이석채(李錫采)전 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검토중이어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직권남용
-
개혁 태풍… 은행장 수난/율산·이장사건때와는 성격달라
◎은행경영 실질적 자율보장 시급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나면 가장 「다치기 쉬운」 자리 중의 하나가 은행장이다. 행장까지 오르기 위해 들여야하는 인적·물적 노력과,행장이 된뒤 행사
N
![[오늘의 운세] 5월 22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2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